「AI 추천 보장」 문구를 계약서에서 빼는 협상

보장 문구 삭제와 수행 책임 유지

먼저 계약서에서 보장을 약속한 주체와 대상 서비스를 찾습니다. 특정 페이지의 추천을 뜻하는지, 브랜드 전체의 노출을 뜻하는지, 여러 AI 서비스를 묶은 약속인지 표시합니다.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대행사에 뜻을 설명하도록 요청한 뒤 삭제 범위를 정합니다. 문구가 포함된 문장 전체를 없앨 때 업무 범위까지 함께 사라지는지도 대조합니다.

이 표는 계약 수정 요청을 구성하는 실무 제안입니다. 각 표현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문구가 포함된 조항과 첨부 문서 이름을 함께 기재해 대행사가 수정할 위치를 특정하도록 합니다.

요건 충족과 노출 보장의 차이

구글은 AI 개요와 AI 모드에 별도의 특별한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검색엔진 최적화 권장사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기술 요건과 정책을 충족하더라도 크롤링, 색인 생성, 콘텐츠 제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구글 검색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라면 이 설명을 근거로 요건을 충족하는 작업과 노출을 확정하는 약속을 분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유에는 근거의 적용 범위를 함께 기재합니다. 구글 검색의 설명을 모든 AI 서비스의 운영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를 포함한 약속은 대행사가 별도로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회사는 외부 결과를 확정하는 문장 대신 대행사가 직접 수행하고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업무를 계약에 남기겠다는 협상 입장을 전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내는 검색광고의 노출 위치가 입찰과 이용자 반응 등에 따라 달라져 상위 고정 노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는 검색광고에 관한 내용이므로 AI 추천 계약의 법적 판단 근거로 곧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상에서는 외부 서비스의 결과 약속과 대행사의 업무 약속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삭제 요청서와 대체 문구 준비

수정 요청서는 삭제 사유만 전달하지 말고 대체 문구까지 포함해 작성합니다. 담당자는 현재 계약서, 업무 범위 문서, 계약에 연결된 견적서와 첨부 자료를 모아 같은 문구의 적용 위치를 표시합니다. 내부에서는 계속 맡길 작업과 받으려는 자료를 정리한 뒤 대행사에 수정안을 보냅니다.

1. 보장 문구가 있는 조항과 적용 대상 서비스·페이지를 기재합니다.
2. 삭제 사유를 해당 서비스의 근거와 회사의 계약 요구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3. 유지할 작업, 수행 담당, 제출 자료를 대체 문구로 제시합니다.
4. 회신받은 수정본과 연결 문서를 대조한 뒤 최종 합의본을 확정합니다.

대체 문구는 회사가 업무를 맡기는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행사는 합의한 대상 페이지의 기술 상태를 진단하고, 승인된 수정 작업을 수행하며, 변경 내역과 처리 결과를 회사에 제출합니다」라는 형태를 제시합니다. 진단 자료에는 대상 페이지, 발견한 문제, 처리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변경 내역에는 수정한 내용과 미처리 항목의 사유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제공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대상 페이지 목록, 수정 권한의 범위, 회사가 승인해야 하는 내용, 기존 기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접근 권한이나 회사 승인이 필요한 작업은 그 조건을 명시해 대행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회사가 먼저 처리할 일을 나눕니다.

수정 응답에 따른 재요청

대행사의 회신은 문구 변경 여부와 업무 유지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삭제에 동의했다는 답변만 받았다면 실제 수정본을 요청하고, 표현만 완화했다면 문장 전체가 여전히 결과를 확정하는지 검토합니다. 다음 표처럼 응답 유형별로 재요청할 내용을 정리하면 논의가 삭제 찬반에만 머무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삭제를 거절하면 회사는 대행사에 해당 약속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그 약속에 포함된 실제 업무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결과 약속을 빼면 어떤 작업을 계약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수행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다시 수정안을 작성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항목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표시하고 계약 확정 전에 처리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되살아나는 보장

「보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추천 결과를 확정하는 문장은 삭제 요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추천 확보를 완료한다」처럼 작업 완료와 외부 결과를 한 문장으로 연결했다면 완료가 뜻하는 상태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완료 상태를 대행사의 작업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가능하면 그 결과물 이름으로 문장을 고칩니다.

확률을 높이거나 가능성을 개선한다는 표현도 그대로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를 모두 보장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뒤의 문장이 반드시 추천된다는 뜻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합니다. 회사가 계약하려는 작업이 그 표현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수행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표현의 강도를 낮추는 일과 맡길 업무를 정하는 일은 각각 처리합니다.

책임 제외 문장도 적용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외부 서비스의 답변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삭제 취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작업 누락이나 약속한 자료의 미제출까지 책임에서 제외한다면 수정안을 재요청합니다. 대행사가 맡은 업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문장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연결 문서의 최종 합의 기록

최종본은 계약서 본문과 계약에 포함되는 문서를 한 묶음으로 대조합니다. 담당자는 계약서가 참조하는 업무 명세, 견적 내용, 첨부 자료에서 앞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습니다. 본문에서 삭제한 약속이 첨부 문서에 남았다면 어느 문서를 수정할지 대행사와 합의합니다.

기록에는 문서 이름, 수정 위치, 변경 전후 내용, 합의 여부를 기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 항목은 완료 항목과 따로 표시하고, 회사가 승인한 수정 내용만 최종본에 반영합니다. 대행사가 새 파일을 보내면 파일 이름만으로 최종본을 판단하지 않고 본문과 첨부 목록이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체결에 사용할 문서가 정해지면 대표와 담당자는 동일한 문서 묶음을 승인합니다. 전달용 수정본과 서명용 문서가 다르면 서명용 문서를 기준으로 마지막 대조를 진행합니다. 내부 기록에는 최종 승인 문서와 미반영 요청의 처리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번역본과 요약본의 약속 범위

계약에 번역본이나 요약본이 포함되면 같은 약속을 더 강하게 표현한 문장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한국어 본문에서는 작업 수행으로 수정했어도 다른 언어의 문서에는 추천 결과를 확정하는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문장을 같은 수행 내용으로 고치도록 요청하고, 문서 사이의 의미 차이를 처리한 기록을 남깁니다.

요약본이 내부 설명용인지 계약의 일부인지도 명시합니다. 계약의 일부라면 본문에서 삭제한 문장을 요약본의 제목이나 설명에 유지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해석이 충돌하는 문서가 있을 때 어느 내용에 합의했는지는 당사자끼리 명확히 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계약 검토를 맡은 전문가에게 해당 문서 묶음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병원광고는 업종별 광고 표현의 제한을 별도로 이해해야 할 때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AI 검색 성과 확인은 계약에 남긴 작업 자료와 실제 검색 결과의 관측 자료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지 정할 때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