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스팸·조작 금지를 적는 법

스팸·조작 금지 조항은 검색 순위 조작과 사용자 기만 목적을 밝히고, 금지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설계합니다. 정상 작업의 허용 조건과 판단이 불분명한 작업의 실행 보류 의무도 함께 합의합니다.

목차

금지 목적과 실행하지 않을 의무

핵심 답

스팸·조작 금지 조항은 ‘스팸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 대신 검색 순위 조작·사용자 기만 목적과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설계합니다. 정상적인 작업과 금지 행위를 가리는 조건, 금지 방법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도 함께 합의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대행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업 표현으로 조항을 작성하고, 해석이 불분명한 작업을 승인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용자를 속이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노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에서는 순위에 영향을 주는 작업만 금지하면 사용자 기만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금지 목적을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사용자를 속이는 작업의 방지’로 적고, 적용 대상에 콘텐츠 제작·사이트 수정·외부 게시·유입 작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정책 용어를 작업 문구로 옮기는 방법

금지 목록에는 정책 이름과 실제 작업 표현을 함께 기재합니다. ‘클로킹 금지’처럼 전문 용어만 쓰면 회사의 승인 담당자가 어떤 변경을 막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식 정책의 행위를 계약에서 읽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한 문구 방향이며, 계약의 적용 범위는 당사자가 정해야 합니다.

정책상 행위계약서에 풀어 적을 금지 내용금지 목적과 적용 범위
클로킹·부적절한 리다이렉트사용자와 검색엔진에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검색 의도와 무관한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작업내용이나 이동 목적지를 속이는 페이지 표시·이동 설정
링크 스팸검색 순위 조작을 목적으로 링크를 거래하거나 프로그램·서비스로 링크를 자동 생성하는 작업회사 사이트와 외부 사이트 사이의 링크 생성·구매·판매
매크로 및 조작 행위여러 계정이나 자동 프로그램으로 댓글·방문·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인기를 위장하는 작업검색 순위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 기록·유입 조작
숨겨진 텍스트·키워드 남용본문과 무관한 검색어를 감추거나 순위 조작 목적으로 같은 표현을 부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작업제목·본문·화면 밖 텍스트 등 검색어 삽입
저품질 콘텐츠 대량 생성·스크래핑검색 결과 점유를 위해 유사 내용을 무의미하게 대량 발행하거나 타 사이트 내용을 복사·기계적으로 변형해 게시하는 작업신규 페이지 제작과 외부 콘텐츠 수집·재게시

구글은 순위 조작 목적의 링크 구매·판매와 자동 링크 생성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사용을 링크 스팸의 예로 설명합니다. 계약에서는 링크 거래와 자동 생성을 별도 금지 항목으로 적어 어느 한쪽만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링크를 늘리는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이 방법까지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작업 범위에도 같은 항목 이름을 사용합니다.

조항 작성 순서와 회사 준비 자료

회사는 작업 명칭을 받기 전에 금지 목적부터 합의하고, 그 목적을 개별 행위에 연결합니다. 담당자는 계약 초안과 실제 맡길 업무 목록을 준비해 금지 항목이 업무 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조합니다. 정책 문서 전체를 계약에 복사하기보다 각 항목의 뜻을 설명할 근거와 회사가 합의할 조건을 따로 정리합니다.

  1. 금지 목적을 명시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검색 순위 조작과 사용자 기만을 막는다는 문장을 초안에 기재하고, 적용할 사이트·콘텐츠·외부 작업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2. 금지 행위를 열거합니다. 대행사는 업무 목록에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고, 담당자는 앞에서 정한 기준에 대응하는 금지 항목을 계약 본문이나 부속 목록에 연결합니다.
  3. 정상 작업의 조건과 보류 절차를 합의합니다. 담당자는 주소 이전 계획, 화면 기능 설명, 콘텐츠 활용 목적 등 허용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이 부족한 작업은 실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속 목록을 사용한다면 계약 본문에서 해당 목록의 이름을 지정하고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문장을 연결합니다. 목록에는 금지 항목, 적용 업무, 정상 작업으로 인정할 조건을 같은 표현으로 기재합니다. 견적이나 작업 계획에 다른 명칭이 있다면 담당자가 대응 항목을 표시해 문서 사이의 해석 차이를 줄입니다.

정상 작업의 조건과 보류 합의

금지 항목과 비슷한 기술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작업까지 일괄 금지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탭·아코디언, 상호작용에 따라 표시되는 도움말, 스크린 리더 사용자를 위한 텍스트 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요소가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회사는 기능 이름만 승인하지 말고 그 기능으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설명받는 조건을 계약에 기재합니다.

금지 행위와 혼동할 작업정상 작업과 구분할 조건판단이 불분명할 때의 실행 보류 합의
사이트 주소 이전에 따른 이동 설정이전 목적과 이동 전후 콘텐츠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찾던 정보를 이어서 제공이동 대상과 목적이 설명될 때까지 설정 적용 보류
탭·도움말·접근성 텍스트이용 편의나 접근성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무관한 검색어 삽입과 분리표시 조건과 콘텐츠 내용을 제출할 때까지 게시 보류
테스트에 사용하는 자동 프로그램테스트 목적·대상·기록 사용 범위를 밝히고 인기를 위장하는 활동에 사용하지 않음실제 운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면 실행 보류
형식이 같은 콘텐츠 제작각 페이지가 전달할 정보와 이용 목적을 설명하고 무의미한 유사 내용 확장을 제외페이지별 필요 정보를 설명하지 못하면 발행 보류

이 표의 허용 조건과 보류 방식은 회사와 대행사가 합의할 운영 조건입니다. 정상적인 주소 이전이라는 명칭만으로 검색 서비스의 정책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류한 작업을 다시 진행하려면 대행사가 목적·대상·변경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회사의 지정 담당자가 승인하도록 정합니다.

금지 문구에서 빠지기 쉬운 판단

‘자동화 금지’는 행위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고 필요한 작업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저품질 콘텐츠 대량 생성에서 특정 기술의 사용 여부만으로 스팸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문구에서는 도구 사용 여부보다 검색 결과를 점유하려는 무의미한 발행을 금지하고, 도구를 사용한 정상 작업의 승인 조건은 별도로 작성합니다.

‘트래픽 증가 작업’처럼 결과만 표현하면 매크로 및 조작 행위가 업무 설명에 섞일 수 있습니다. 금지 문구에는 여러 계정 동원, 댓글·방문·추천 수 조작, 자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기 위장을 행위 단위로 기재합니다. 대행사가 사용하는 이름이 ‘활성화’나 ‘반응 개선’이어도 실제 수행 내용이 해당 항목에 속하면 금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문구를 연결합니다.

숨겨진 텍스트를 막는 조항도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은 모두 금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설명과 검색어를 은닉하는 행위는 앞에서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승인 문서에 기능의 사용 목적을 남기고, 승인받은 설명과 다른 텍스트를 추가하는 변경에는 재승인을 요구하는 방안을 합의합니다.

보류를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는 문구

보류 상태는 작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설명을 받기 전까지 실행을 멈추는 상태로 정합니다. ‘회사에 알린 뒤 진행합니다’만 적으면 통지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통지와 승인을 별도 절차로 기재하고, 회신이 없을 때 임의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조건을 합의합니다.

승인 요청에는 작업명만 쓰지 않고 변경 대상, 수행 목적, 예상되는 콘텐츠·이동·활동 기록의 변화를 담도록 정합니다. 담당자가 그 자료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 대행사에 부족한 설명을 요청하고 보류를 유지합니다. 특정 작업의 승인은 제출한 범위에 한정하며, 대상이나 수행 방식이 달라지면 새 요청을 제출하도록 문구를 작성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검색 서비스의 승인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계약에서 작업을 진행할 조건이며, 플랫폼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승인 기록에도 작업을 허용한 이유와 적용 범위만 기재하고 ‘스팸 정책에 완전히 적합함’처럼 포괄적인 확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 조항을 별도 서약서에만 적어도 됩니까?

별도 서약서를 사용한다면 계약과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문서 이름과 적용 업무를 계약 본문에 기재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서약서가 단순한 소개 자료인지 실제로 합의한 의무 문서인지 모호한 상태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계약 전문가에게 문서 전체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금지된 작업을 요청할 때도 조항이 적용됩니까?

회사의 요청에도 대행사가 금지 방법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가 유지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의 요구만으로 금지 항목을 예외 처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마련합니다. 대행사는 해당 요청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를 알리고 허용 가능한 업무로 다시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작업에도 금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진행 중인 계약에 추가하려면 적용을 시작할 시점과 현재 진행 상태를 함께 협의합니다. 이미 게시한 콘텐츠, 진행 중인 외부 작업,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업무를 각각 목록으로 정리해 변경 합의의 적용 대상을 명시합니다. 이전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새 조항의 문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별도 합의 사항으로 작성합니다.

금지 조항을 영문 계약에도 같은 뜻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영문으로 작성할 때는 정책 용어의 번역만 나열하지 말고 수행 주체와 금지 행위가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한글 합의문과 영문 문서에서 목적이나 예외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항목별로 대응시킵니다. 두 언어의 해석이 다를 때 적용할 문서에 관한 조건은 계약 전문가와 협의합니다.

대행사가 기존 양식의 수정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문 수정이 어렵다면 추가 합의서나 부속 문서로 금지 의무를 연결할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기존 양식과 추가 문서의 내용이 충돌할 때 어느 합의를 적용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용한다면 문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미합의 사항으로 남기고, 회사가 그 상태로 계약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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