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쓴 외부 글의 삭제 요청 권한 조항

외부 글의 삭제 요청 권한은 대상 글과 회사의 요청 범위, 대행사의 수행·증빙 의무를 계약에 적어 정합니다. 외부 운영자의 삭제 결정과 검색결과 제외는 대행사가 보장할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목차

삭제 요청 권한의 계약 범위

핵심 답

외부 글의 삭제 요청 권한은 회사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대행사의 요청 수행·증빙 의무를 계약에 적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외부 운영자의 삭제 결정과 검색결과 제외까지 보장하는 권한으로 쓰지는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대행사가 작성해 외부에 게시한 글 가운데 어떤 글을 대상으로 삼을지 먼저 정합니다. 이어 회사가 대행사에 요구할 업무와 대행사가 게시처 운영자에게 전달할 요청을 각각 명시합니다. 회사와 대행사의 합의만으로 외부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생긴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회사는 언제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으면 요청 이후 대행사가 해야 할 일이 불명확합니다. 삭제 요구를 받은 대행사가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답변이 없을 때 어떻게 보고할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계약 협의에서는 요청을 받을 권한뿐 아니라 그 요청을 수행할 의무까지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처리 상황별 완료 판단

삭제 관련 보고는 원문 상태와 검색결과 상태를 따로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대행사가 요청을 발송했다는 자료는 업무 수행의 증빙이며, 원문이 삭제됐다는 증빙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처리 상황대행사의 수행·보고 의무완료 판단의 한계
운영자에게 요청 전달발송 내용과 접수 자료 제출삭제 수락이나 원문 삭제를 뜻하지 않음
원문 삭제 처리운영자 회신과 원문 상태 기록검색결과 제외까지 완료된 것은 아님
운영자의 거절 또는 무응답거절 사유나 연락 경과 보고대행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로 판단
검색결과에 정보 잔존대상 검색결과와 후속 요청 경과 기록검색 서비스의 처리 시점은 확정하지 않음

회사는 보고서의 ‘완료’가 어느 업무를 가리키는지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 요청 전달만 맡겼다면 발송 증빙을, 운영자 답변을 받는 업무까지 맡겼다면 그 답변이나 미응답 경과를 완료 자료로 요구합니다. 원문 삭제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도 포함했다면 조사한 시점과 대상 글을 함께 남깁니다.

원문 삭제와 검색 제외의 차이

네이버는 원본이 남아 있는 타인 작성 웹문서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나 검색 제외, 게시 중단을 먼저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원본 조치가 없으면 검색결과 갱신 과정에서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사는 검색 서비스에 요청하는 업무만 계약에 넣었는지, 게시처에 원문 처리를 요청하는 업무도 포함했는지 가립니다.

구글은 오래된 콘텐츠 새로고침 도구가 웹페이지를 삭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검색결과를 갱신하도록 요청하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페이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삭제하려는 정보도 남아 있다면 해당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조건을 근거로 대행사의 원문 삭제 요청과 검색결과 후속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대상 글 확정과 자료 준비

담당자는 삭제를 요구할 글과 게시처를 특정한 뒤 요청 권한과 수행 의무를 협의합니다. 원문 처리 증빙과 검색결과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대상 글을 특정하지 않은 채 ‘관련 글 전부 삭제’라고 쓰면 요청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행사가 작성해 게시한 글의 제목, 게시처, 게시 식별 자료와 현재 상태를 정리합니다.
  2. 회사에서 요청을 승인할 담당자와 대행사가 연락할 운영자를 명시합니다.
  3. 요청 사유, 전달 경로, 대행사가 제출할 자료와 보고할 내용을 합의합니다.
  4. 원문 처리 결과를 받은 뒤 검색결과 상태를 별도로 기록할 담당과 범위를 정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삭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와 대상 글의 게시 당시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행사는 게시처와 연락한 기록, 삭제 요청을 접수할 연락처, 게시 당시 합의한 삭제 관련 조건을 제출합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계약서에 확정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고 추가 조사할 업무로 남깁니다.

삭제 요청 조항의 합의 항목

계약에는 삭제 요구를 접수한 뒤 대행사가 수행할 행동을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처리 기한은 외부 운영자의 결정 시점과 분리하여 접수 회신, 요청 발송, 경과 보고처럼 대행사가 수행할 업무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삭제 요청 조항 항목계약에서 합의할 내용대행사에 확인할 자료
대상 글과 요청 주체대상 목록, 회사 승인 담당, 요청 수신 담당게시 목록과 게시처 연락 자료
사유와 전달 경로요청 사유, 회사의 전달 방식, 운영자 접수 경로접수 조건과 필요한 제출 자료
수행 의무·기한·비용발송과 보고 기한, 포함 업무, 추가 비용 승인 방식업무별 처리 계획과 비용 항목
미처리 설명과 증빙거절·무응답 보고, 추가 연락 조건, 증빙 제출회신과 연락 경과 기록 형식
종료 후 요청 협조협조 범위, 연락 창구, 적용 기간과 비용종료 후 수행 가능한 업무 내역

‘신속히 처리한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어떤 업무에 기한이 적용되는지 기재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회사의 승인 전 착수 여부와 산정 근거를 함께 합의합니다. 계약 종료 후 협조도 무기한 의무처럼 적지 않고, 요청을 받을 범위와 협조 조건을 정합니다.

요청 접수와 증빙의 연결

회사의 요청서에는 대상 글, 요청 사유, 승인한 담당자와 요구하는 처리를 함께 기재합니다. 대행사의 보고서는 그 요청서와 연결하여 발송 내용, 운영자 회신, 남은 업무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새 담당자가 어떤 요구에 대한 보고인지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운영자가 회사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대행사가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회사가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기재합니다.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동안 처리 기한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협의합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요청 사유를 변경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새로운 설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승인 범위를 명시합니다.

미처리 사유를 판단하는 기록

운영자의 거절과 대행사의 요청 누락은 같은 미처리 사유로 묶지 않습니다. 회사는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락 대상, 전달 내용, 접수 여부와 회신을 대조합니다. 운영자가 거절했다는 설명만 있고 요청 자료가 없다면, 대행사의 수행 여부에 관한 보완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응답을 보고할 때는 연락한 경로와 발송 시점, 접수 여부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회사와 대행사는 추가 연락을 할 조건과 더 진행하기 어려울 때의 보고 방식을 합의합니다. 외부 운영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사정과 대행사가 연락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처리가 일부만 수락된 경우에는 처리된 내용과 남은 내용을 각각 기재합니다. 운영자가 본문을 삭제했으나 다른 게시물이 남았다면, 그 게시물이 기존 요청 대상에 포함됐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포함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을 승인할지 회사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요청을 철회할 때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까?

철회 역시 회사의 승인 내용과 대행사에 전달한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운영자에게 요청을 이미 전달했다면 철회 의사를 전달할 업무도 지정합니다. 철회가 접수됐다는 답변과 실제 게시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대행사가 보고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게시처 운영자가 달라졌다면 기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 조항에 정한 대상 글과 대행사의 수행 범위를 먼저 대조합니다. 새 운영자에게 연락하는 업무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면 연락처 조사와 요청 재전달에 관한 조건을 보완합니다. 이전 운영자의 약속이 새 운영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 사유를 운영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합니까?

회사 내부 사정 전체를 요청서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요구하는 처리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운영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대행사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답하도록 합의합니다.

대행사가 바뀐 뒤 기존 삭제 요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새 대행사에 맡길 업무를 정하고 이전 요청의 접수 자료와 운영자 회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이전 대행사가 회사와 합의한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했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새 대행사가 기존 접수를 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운영자의 접수 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운영자가 글 일부만 삭제하겠다고 하면 수락해야 합니까?

회사가 요청한 목적을 그 처리로 충족할 수 있는지 승인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수락 여부를 대행사에 일임하려면 허용할 처리 범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부분 삭제를 대행사가 최종 수락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청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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